"'스웨디시 패러독스'에 빠진 R&D, 파괴적 혁신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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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재편
'新제조업 패러다임' 대응 R&D 혁신 필요
"민간 자율성 보장 전제돼야"
이번 좌담회는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부장이 사회를 맡고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나경환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 이학성 LS일렉트릭 전력시험기술원장이 참석해 국내 산업기술R&D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마일커브란 제품의 개발부터 판매까지 일련의 밸류체인에 따른 단계별 부가가치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전통적인 ‘제조’ 단계의 부가가치는 낮아지고, 제조 전단계인 R&D·핵심소재·부품 등의 영역과 후단계인 서비스·유통 단계의 부가가치는 상승하는 것을 나타낸다.참석자들은 "제조 선진국의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우형`이 그동안 국내 산업기술 R&D 방식이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R&D 투자규모는 세계 5위, 연구인력도 38만명으로 세계 6위”라며 “그럼에도 R&D 혁신역량은 OECD 국가중 10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은 많이 개발했지만,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던 스웨덴의 `스웨디시 패러독스(스웨덴의 역설)`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학성 원장은 "전통제조업 시대의 공급자 중심 R&D 체계를 목표 변경이 자유롭고 수요자 중심인 '무빙 타깃' 체계로 바꾸고, 연구자들을 관리하기 보다는 그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 등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산업기술 R&D 정책 방향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R&D △국내외 R&D 개방성 강화 △서비스 분야 R&D 확대 등을 제안했다.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이 발맞춰 R&D 관련 거버넌스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실장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가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등 각기 다른 대상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제조 패러다임과 부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R&D 자금이 비교적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한해 100조원에 달하는 국내 조달시장을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해 "민간 자율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이 원장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민간에 맡기고, 국가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민간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제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대규모의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도전적인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나 단장은 "디지털변환 시대에 민간에서 파괴적 혁신이 나올 수 있도록 기존 선형 모델의 R&D 개발 전략을 과감히 포기하고 유연한 R&D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