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日도 나랏빚 늘자 신용 추락…이래도 재정 막 쓸 텐가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지난달 3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끌어내렸다. 경기부양을 위해 3조달러가 넘는 재정 지출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재정 강화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피치는 미국의 정부부채가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3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역시 최근 잇따라 하향조정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6월, 그리고 피치는 지난달 29일 일본의 신용 전망을 각각 ‘안정적’과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췄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151%에서 올해 171%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두 나라의 신용 전망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아무리 경제규모가 크고 기축통화국이더라도 나랏빚이 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예외 없이 국가신용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재정구조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 3차 추경까지 편성되면서 올해만 국가채무가 111조원 급증하게 된다. 지난해 37.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5% 전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한참 낮다지만,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인지 여부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97.8~114.0%인 데 비해, 비(非)기축통화국은 37.9~38.7% 정도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의 적정 비율은 41.4~45.0%로 추정됐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국가신용도 추락과 환율 불안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거의 한계치에 접근했다고 봐야 하는 이유다. 마구잡이식 재정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경각심을 가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