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홍남기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잡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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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수익 회수 가능하다고 본다"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3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통과되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어갔던 수익에 대해 회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법개정안이 시장의 제어장치가 될 것이고, 또 임대차 3법 통과되면 서민 주거 안정에 매우 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 되면 집값이 진짜 잡힐 것으로 보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법안의 효과와 주택공급 노력 결부되면 부동산 불안 해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타협없이 전격적으로 밀어 붙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