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朴정부 '부동산 3법', 현재 부동산가격에 영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2014년 '부동산 3법' 조치가 현재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14년 적용된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분양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가격에 누적돼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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