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신임검사 신고식서 강조
秋장관 대규모 검찰 인사 앞두고
정권 겨냥한 수사 독려 메시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새내기 검사들을 향해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현 정부와 여권을 향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채널A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다 한 달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 구성원들을 향한 독려성 메시지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조국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 대다수가 지난 1월 지방이나 한직으로 좌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추가적인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할 예정이다. ‘문책성 인사’를 당하더라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칼날이 무뎌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을 비판하는 듯한 표현도 했다. 그는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