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다.
기재부 소관 법안이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국토부 소관 법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등 6개, 행안부 소관 법안이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다.
다음은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주요 내용.▲ 종부세법 개정안 =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합산 대상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아울러 주택 증여취득세율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2%로 올린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한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면적·가격·소득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월세신고를 하도록 한다.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 주택법 개정안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전매를 한 사람에게는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한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재건축부담금을 신축 주택으로 물납할 때 그 가액을 일반 분양가격이나 종료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만 공공임대를 10~20% 공급할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