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도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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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내년 6월 이후부터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전입 신고 양식을 개정해 전월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법안의 일부 내용이 소폭 수정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내용과 관련, 원 개정안이 '신고절차를 완료했을 때'로 돼 있어 권리 관계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법사위는 '신고절차를 완료했을 때'를 '신고 접수를 완료했을 때'로 수정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다른 법은 이미 지난달 31일 시행됐다.
/연합뉴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전입 신고 양식을 개정해 전월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법안의 일부 내용이 소폭 수정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내용과 관련, 원 개정안이 '신고절차를 완료했을 때'로 돼 있어 권리 관계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법사위는 '신고절차를 완료했을 때'를 '신고 접수를 완료했을 때'로 수정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다른 법은 이미 지난달 31일 시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