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50층 허용·신규택지 발굴…13만가구 공급 [종합1보]
입력
수정
주택공급 확대 방안
태릉CC 등 신규택지 발굴해 3만3000가구 공급
공공참여 재건축 층수규제 완화…최고 35→50층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30만→32만 가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부지에서 1만3100가구 규모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통해선 62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와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등이다.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2018년과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은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2만 가구를 늘려 총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대규모 택지에선 1만1000가구, 중·소규모 택지 등에서 9000가구다. 용산정비창과 서울의료원 등 기존의 복합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기능도 강화한다. 서울의료원은 부지를 넓혀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용산정비창은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재개발의 경우 기존 도입된 ‘공공재개발’에 정비예정구역화 해제구역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공공재개발 도입 발표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들이다. 뉴타운 등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176곳 등이 대상이다. LH나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한다. 지분적립형주택이란 수분양자가 주택지분을 분할취득하는 방식이다.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한 뒤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확보한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이나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사전청약 물량은 종전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한다. 내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예정됐다. 청약 대기수요와 매매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