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태껏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사업자만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도심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매입한 뒤 주거 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사업 영역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이런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의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이 평균 12.0%, 소규모가 5.0%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상가의 영업 중단이나 폐업이 속출한 영향이다. 오피스도 전분기 대비 공급이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확대로 신규 임차수요가 감소해 공실률이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증가한 11.3%에 달했다.
현재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대표적인 서울 도심인 종로와 충무로의 오피스 공실률은 각각 12.2%, 19.8%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빈 상가·오피스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사회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사회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라면서도 "임대료, 주거환경으로서의 적합성에 따라 시장에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역세권 청년주택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주변과 시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곳도 있어 본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임차인 자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주변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공실로 시장에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