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라더니 거래세 올린 與…野 "정책 목표가 증세냐"

집 살 때와 팔 때,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모두 늘어
통합당 "대통령도 거래세 내리자고 했는데…"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표결 참여는 거부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집을 살 때와 팔 때, 보유할 때,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 모두 크게 늘어난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정책 목표가 뭐냐"고 반발했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인상을 해도 상처 입을 국민이 없을까요?"라며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의 세 가지 과정 모두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의 정책목표는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수영 의원은 "종부세를 올리면 공급이 늘고,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어든다. 정부의 정책목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가? 줄이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라며 "어느 동료의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내집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마련'이 진정 정책목표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그런데 지난 2주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군사 작전하듯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저도 상임위 개최 하루 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찬성투표를 하셨냐"며 "지금 우리 국회는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반대토론을 통해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리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대책은 이와는 달리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이미 현 정부 출범 후 두배 이상 올랐다.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지난 3년간 큰 폭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서울, 수도권의 주택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을 부도덕한 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또 세금폭탄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은 경기대응이나 시장안정 측면에서도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며 "보유세 역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내리고, 특히 고령 은퇴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크게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