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층" 내놓은 정부 발표와 배치 '고밀 재건축→기부채납→공공물량 확보' 정부구상 차질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와 다른 입장을 밝혀 앞으로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이날 오전 정부·서울시 합동 발표 이후 서울시는 오후에 자체 브리핑을 열어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못을 박았다.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이라며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는 정부 발표에 나온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즉 공공재건축 추진 방안의 세부 내용인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부분과 정면 배치된다.
용적률 상향은 층수 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를 낸다.층수 완화 없이 용적률만 올려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위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 빽빽하게 들어서게 된다.
정부 발표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재건축 아파트를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서울시가 여기에 퇴짜를 놓은 것이다.
정부 허용과 무관하게,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라고 밝힌 이상 '재건축 50층 아파트'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다.이는 곧 정부가 밝힌 공급 목표량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고밀 재건축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기부채납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 50% 이하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가 확보하려는 물량은 5년간 최소 5만호 이상이다.
여기서 층수 완화가 없으면 기부채납받아야 할 대상인 '고밀 재건축으로 증가한 용적률'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고 허공에 떠 버린다.
서울시는 원래 '2030 서울플랜'의 뒤를 이을 '2040 서울플랜'을 준비하면서 올해 말 공개를 목표로 층수 완화 논의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이 역시 지금으로선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35층 제한'은 지난달 숨진 박원순 전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규제다.
서울시는 적어도 내년 4월 보궐 선거로 새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35층 제한' 정책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이런 반발은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공공재건축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김성보 본부장은 이날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서울시가 반대한 공공재건축을 정부가 밀어붙여 결정했다는 것인데, 공공재건축의 핵심 수단인 '층수 완화'를 서울시가 놓아주지 않으면서 공공재건축의 운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