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등 일문일답 "용산 캠프킴 부지 연내 환수"

8·4 주택 공급대책

"태릉 육사 이전은 검토 안해
후분양 확대 방침도 변화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4 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 캠프킴 부지에 대해 연내 조기 환수해 주택(3100가구)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공공재건축 5만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가.

(김현미 장관) “현재 서울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가 93개, 26만 가구가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20% 정도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한 수치다.”

▷강제 조항이 없다면 재건축 조합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가.

(김흥진 실장)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의견 합치가 잘 이뤄지지 않은 단지는 공공기관 참여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사전청약을 확대한다면 후분양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폐지하는 것인가.

(김 장관) “후분양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린 것이다. 가능하면 태릉골프장도 내년 사전청약을 도입하려고 한다.”

▷용산구 ‘캠프킴’ 부지는 아직 환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김 장관) “캠프킴 부지는 미군이 이전한 상태로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협상만 마무리되면 연내 조기 환수에 큰 문제가 없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으로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

(김 실장)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은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근에 여유 부지가 있어 주민 이주가 원활한 곳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김 장관)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상당 부분을 분양 물량에 배정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공공임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에 도달한다. 2025년이 되면 비중이 10%로 늘어나는 등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 시설 가운데 태릉골프장 말고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도 검토했는지.

(홍남기 부총리) “태릉골프장만 검토했고 육군사관학교나 다른 시설은 검토하지 않았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