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바잉 어느정도 진정…공공분양·임대 치우쳐 집값 잡을지 의문"

8·4 대책 전문가 평가

주택質 고려 않고 숫자 늘린다고
서울 집값 상승 해결되지 않아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도입도
이사·이직 빈번한 2030에 안맞아

이번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인 ‘8·4 공급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체 공급 규모는 적지 않은 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 및 집값 안정 효과와 관련해선 부정적 의견이 꽤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최근 3040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 공급 물량 13만 가구와 사전청약 6만 가구, 기존 ‘5·6 대책’에 포함된 서울 용산 정비창 등 7만 가구를 합하면 26만 가구 이상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배정 물량이 늘어나 이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급 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요가 여전히 주택시장에 남아 있어 집값이 떨어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도심 역세권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라며 “주택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가 늘어난다고 해서 서울 집값 상승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수십 년에 걸쳐 내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도입에 대해서도 성공 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교언 교수는 “요즘 라이프 스타일은 한 직장, 한 지역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사와 이직이 빈번한데 주택 하나를 사서 20~30년 동안 갚아나가야 하는 게 20~30대에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생애 주기에 따라 10평대, 20평대, 30평대 등 집의 크기도 변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당분간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공공 또는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연수/정연일/윤아영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