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전·월세 폭등 막겠다"는 與…표준임대료 도입하나

외국인 보유 부동산 중과세도 검토
김현미 장관, 전·월세 전환율 조정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3법을 처리한 민주당 지도부가 필요할 경우 더욱 강력한 후속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에는 가짜·과장뉴스, 편법 찾기 등 각종 교란행위가 난무하는데 이런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라며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이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주택 불안 요인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선제적 투기 방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등이 주택시장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의 후속 대책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및 임대료공시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표준임대료 문제를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2 이후, 즉 4년 뒤에 (전·월세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표준임대료 도입을 시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미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6년으로 확대하고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전·월세 전환율 조정을 시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하는 것으로 정했을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연 2.5~3.0%였지만 지금은 연 0.5%”라며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