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현재 4.0% 전월세전환율 낮출 방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준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기준금리 + 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 전환율은 4.0%다.

2016년 정부는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현재 방식으로 바꿨다. 일정 수치는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와 이자율 차이에 대해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앵커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온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계약이 갱신될 때 집주인이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는 못한다"며 "서울의 임대 가구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50층 제한 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사전에 교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대책 발표 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서울시와 사전 조율을 거쳤다"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35층 규제를 50층으로 완화하는 것은 서울시와 교감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대책 발표 이후 '순수 아파트는 35층을 넘기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을 5만가구로 잡았다. 이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있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 장관은 "사업 대상 조합의 2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라며 "오늘 처음 대책을 발표했으니 지역에서 의견을 보내줄 것이고, 그에 따라 최종 물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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