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찬양' 뭇매에 말 바꾼 與…"전세→월세 전환 최소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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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 논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되어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라 전월세 전환율은 4.0%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종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4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4.0%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언급했다.김현미 장관은 전월세 전환율 개정 시점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온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갱신될 때 집주인이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는 못한다"며 "서울의 임대 가구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근 여권에선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월세 제도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잇달아 내놓아 비판 받았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도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원욱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원욱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아마 꽤 많은 (전세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시적 전세가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에는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역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는 모두가 월세를 내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월세 위주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의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숙 교수는 "앞으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 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그동안 전세 제도가 만들어온 집값의 거품을 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같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란 지적을 받았다. 정책 추진에 골몰한 나머지 서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내비쳤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