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자 김진애 의원 "주택청 신설하자"…국토부·지자체에 주택청까지?

"지자체에만 내버려둘 것 아니야" 발의 계획 밝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시공학자 출신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주택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청'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만으로도 난맥상을 빚다는 비판을 받는데 또 다른 중앙부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라 '옥상옥 논란'을 예고했다.

김진애 의원은 5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국토교통부는 종국적으로 주택도시부가 될 것"이라면서 "(신설) 주택청이 온갖 통계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통계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았느냐"며 주택 관련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은 "앞으로는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표준임대료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걸 지자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종합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청 신설에는)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 진작 만들었어야 할 조직"이라며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주장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34%(1억8000만원)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통계가 조작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도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또 "집값이 올라도 상관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시라"는 전날 자신의 국회 본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거두면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임차인은 쫓겨날 일 없고 전·월세 오르지만 않으면 그런대로 살 만하지 않나. 요새 고가 아파트에 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지 않은가"라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것에 대해선 찬성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