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유럽 등 동맹국들, 中의 첨단기술 갈취 경계해야"

기술이전 제한·수출통제 촉구
日 지자체는 틱톡 퇴출 움직임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동맹국의 첨단 기술을 노린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기술을 노리는 동맹국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13일 하원 ‘중국 태스크포스팀’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중국 때리기’의 연장선이다.

포드 차관보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규모 민·군 융합 시스템을 구축해 2049년까지 경제·군사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적 야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기술 또는 신기술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정식 명칭) 건국 100주년으로 중국 지도부는 이때까지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드 차관보는 “미국 정책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며 프랑스와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대만, 영국 등을 중국이 기술을 노리는 국가로 거론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이전 제한, 수출 통제 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사이타마현과 고베시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 틱톡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다.

사이타마현은 지난 6월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스타트업 바이트댄스 일본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보 발신과 정책 홍보, 직원 업무 등에 틱톡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고베시도 지난 3일 틱톡 공식 계정을 닫았다. 고베시는 5월부터 바이트댄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고베의 풍경과 문화를 홍보하는 데 틱톡을 활용해왔다.

워싱턴=주용석/도쿄=정영효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