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이 유인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충분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8·4 공급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공공재건축 방식에 대해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용적률은 두배 정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이 환수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건축이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 등이 과도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의 조합원 수익이 크지 않아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 성격이 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재건축 조합은 그에 상응하는 공공 기여를 해야 하고,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부담은 마땅히 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가 대책 발표 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주택공급TF를 하면서 서울시와 계속 논의했었다"라며 "서울시도 나중에 정부와 함께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앵커가 서초구 서울조달청 부지나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서울 중심지는 임대주택 위주로 개발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임대 위주라기 보다는 임대와 분양을 절반씩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분적립형이 도입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5억원짜리 집은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책 발표 후 용산구나 서초구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 데 대해선 "지자체로선 유휴지에는 공원이나 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하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