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정부가 주도하면 민간이 따르나"…부동산 대책 정면 비판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성공 여부가 전적으로 민간의 호응에 달렸는데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 약간 회의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5일 공공 재건축 도입과 공공 임대주택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폭이 굉장히 크고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그걸 다 다시 회수하는 구조이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도하면 민간이 따라올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해 몇십만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획이 아닌 예측만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권의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서 "행정수도 논의 자체는 반갑지만 국토균형발전의 청사진 아래 한 조각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 등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토론과 관련,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면서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는 발언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정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며 "(반대로) 여당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의 세금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는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습니까"라며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도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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