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 '국기문란' 묵과해선 안돼…해임해야 마땅"

"검찰 완전 해체해야…개혁 강도 높이자"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국가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데 이어 당 내부에서 해임안 제출 건의까지 나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국가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로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윤석열 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며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으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 받는 고등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독재'와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란 주장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며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