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종인, 주호영 입단속 나서라"…토지거래허가제 위헌 논란

이재명, 전선 넓히며 야당과 대결 구도 보이기 시작
주호영 저격하며 토지거래허가제 정당성 역설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때 처음 법으로 명시"

2016년 6월 당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시는 6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입단속에 나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해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 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사실에 기초해서 하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고 과거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며 반박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권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신데,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 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며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 결정을 했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