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희숙 "대학 진학 7세 이전 결정되는데, 文 정부는 방치"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도 교육 문제 가장 크게 다를 것"
"문재인 정부 고의적으로 고장난 공교육 방치하고 있나?"

'5분' 국회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이번엔 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계층간 부의 이동을 가로 막고 중장기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양극화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한마디로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라며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을 맡았으면, 학교는 있는 집 아이든, 없는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자질과 재능을 키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 현 정부의 평준화 교육을 삐꼰 말이다.윤 의원은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어떤 가재가 되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교육 문제를 화두로 꺼낸 이유에 대해,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저의 국회 발언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은 정부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사다리를 사실상 부수고 있는 현실을 대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사다리인데,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층간 이동을 가능케 하는 사다리' 라는 측면에서 교육은 부동산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대학 진학 여부는 사실상 7살 이전에 결정된다"며 "그런데 이런 교육을 우리나라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고장난 공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이유를 윤 의원은 '고의적이면서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여당 측이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뛰고 대출이 막혀 무주택자들이 더 집을 사기 어렵게 되자, 이들 무주택자들이 현 정부를 계속 지지하게 된다는 설명과 궤를 같이 한다.

정치권에선 윤 의원이 꺼내 든 교육 문제가 통합당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초선'이긴 하지만 전략적 사고에 능하고 콘텐츠 전달 능력이 뛰어나 총선 패배 이후 혁신하려는 통합당의 이미지를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당의 새로운 경제 정책 줄기를 입안할 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 윤 의원을 전격 기용한 이유다. 윤 의원은 "당의 경제혁신위에서도 교육 문제가 제일 크게 다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