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방위상에 경고 "전수방위 기본개념 견지해야"

日방위상, 적 기지 공격 관련 "한국 양해 왜 필요한가"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사진=정부e브리핑 영상 캡처]

국방부는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시 우리 정부의 양해가 필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 발언에 대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고노 다로 방위상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좀 확인을 해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발했다.

일본에서 언급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의 미사일 발사 전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 내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심이 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이와 관련한 제언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의 영역 안에서 탄도 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은 결국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수단 보유를 사실상 촉구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고노 방위상은 일련의 대응이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한반도에도 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평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