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이인영 통일부장관 취임 후 첫 대북지원
저자세 외교 논란 불가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해 118억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결정했다. 올해 초부터 준비됐던 이 사업은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지금까지 미뤄졌다.

일각에선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정부가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지나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1000만달러(118억8000만원) 규모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제719호)을 심의·의결했다.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WFP가 북한과 합의 하에 추진하는 영양지원 사업에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올해 초부터 WFP측이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고, 해당 사업이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정도면 우리가 구입한 물자가 북측에 전달이 되거나 북한 공장 내에서 생산이 이뤄져 북한 수혜자들에게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WFP가 물자 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분기에 한 번씩 정부에 수송상황을 보고해 북한 내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WFP 외에 다른 국제기구와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인도적 대북지원이다. 이인영 장관은 취임 전후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교추협에서는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의결됐다.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남북출입사무소, 철거 GP 등을 활용하여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