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만 붓고 있어"…범여권서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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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주진형, 연일 정부 정책에 불만 표출
주진형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 넘쳐나"
심상정 "정부도 소화기 들고 기름 부어"
주진형, 통계 부풀리기와 수도이전 일갈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다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국토부의 통계 부풀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주 최고위원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까지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까지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 대규모라고 선전한다"며 "국토부 기준으로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수가 136만6000 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의 6.7%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주 최고위원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는 이번에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30일 주 최고위원은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난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다"며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라며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향해 '통법부'라 했던 심상정 "소화기 들고 기름 붓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심 대표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공급책을 발표한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이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심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통법부 :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가 만들어 준 법을 통과시켜 주는 역할만 하는 일종의 거수기라는 뜻으로 국회를 낮잡아 이르는 말그는 또 "입법 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되었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뤄졌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