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에 임대아파트촌?…국토부 "70%는 분양"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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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SNS(사진)를 통해 말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마포구 내 공공시설 유휴부지 4곳에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정 의원은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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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확인결과 이 부지들을 후보지로 추천한 건 서울시였습니다. 부지 4곳 중 자동차검사소를 제외한 3곳 모두 서울시가 소유한 땅입니다. 자동차검사소는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부지입니다. 즉, 서울시가 소유부지를 국토부에 제안한 뒤 신규택지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마포구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로 주택공급확대TF 출범한 뒤 한 달 만에 공급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총 22곳의 신규택지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건 시간여건상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공급대책으로 인해 반발하는 곳은 마포구뿐만이 아닙니다. 태릉골프장(1만가구)이 있는 노원구와 정부과천청사 부지(4000가구)를 품은 과천시도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 내 금싸라기 땅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순 없는 것이죠. 정부도 이런 점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당초 시에서 원한 공원과 R&D센터와 같은 자족시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과천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신규택지들도 지역구의 의견을 듣고 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에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4 공급대책은 이제 막 닻을 올린 것이니까요.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입주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길 기대해봅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