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정부보조금 가로챈 업체·천일염 생산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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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69명 검찰 송치…"생산자 부담비용 40% 업자가 대납" 전남 목포경찰서는 20억대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로 천일염 포장기기 납품업체와 천일염 생산자 등 6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납품업체는 천일염 생산자와 결탁해 2016∼2019년 반자동포장기기를 정당하게 납품한 것처럼 속여 정부보조금 24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포장기기 납품업체들이 천일염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업체가 대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천일염 생산자는 업체 대납으로 자부담 없이 포장기기를 설치하고, 납품업자들은 정부 보조사업을 손쉽게 계약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2016년부터 천일염 출하 시기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 사업은 반자동포장기기 구입비용 4천만원 가운데 4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지원됐다.
신안군은 이번에 적발된 염전업자와 장비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실시한 감사에서 보조금 횡령 사실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포장기기 납품업체들이 천일염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업체가 대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천일염 생산자는 업체 대납으로 자부담 없이 포장기기를 설치하고, 납품업자들은 정부 보조사업을 손쉽게 계약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2016년부터 천일염 출하 시기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 사업은 반자동포장기기 구입비용 4천만원 가운데 4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지원됐다.
신안군은 이번에 적발된 염전업자와 장비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실시한 감사에서 보조금 횡령 사실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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