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정부 주도 펀드 거의 없어…獨 시민펀드도 농민수익 위해 조성

논란 커지는 뉴딜펀드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펀드를 조성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소개된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의 해외 사례도 사모펀드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 모델이다. 예컨대 국내 한 연기금이 투자한 데이터센터펀드는 사모펀드로, 7개 데이터센터 빌딩에 출자해 수익을 내고 있다.

함께 언급된 에퀴닉스와 디지털리얼티는 리츠다. 두 회사는 전 세계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임대하고 있으며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에퀴닉스의 시가총액은 80조원, 디지털리얼티는 50조원에 이른다.

간담회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펀드 조성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통신 3사는 서울시 지하철 등을 제외하고 전국에 5G망 확대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민간 투자를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펀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하는 그린 뉴딜과 관련, 정부가 나서서 펀드 조성을 유도한 해외 사례가 있기는 하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2000년부터 121GW(발전량) 규모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개별 투자자나 해당 지역 농부가 투자한 비율이 42.5%에 달한다. 지난 20년간 총 160조원의 민간 자금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펀드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독일의 시민참여형 펀드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농한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됐다.

국내에도 독일 모델을 본떠 이른바 ‘시민펀드’를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에 200㎿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시민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수익률은 연 7%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원금 보장’을 약속할 수는 없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