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경제특위' 제안한 김태년…野 호응할까

金 "경제 V자 반등 가능
규제혁신입법 등 논의하자"

野 "정책 잘못 인정이 우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한국 경제의 ‘V자’ 반등이 가능해졌다”며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 국회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연고점을 계속하고 있고 산업활동 동향과 수출 등 실물경제도 회복세가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3분기에 V자 반등이 이뤄지면 내년 우리 경제는 3~4%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인해 예단은 금물”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숙박·관광·외식업·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 발행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8월 대체공휴일과 추석 명절에 각 지역에서 소비가 왕성해지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정부가 개편 방안을 발표한 투자세액공제의 보완을 위해 현장의 의견수렴을 강화해 달라”며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니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투자되도록 인센티브와 규제개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는 국회 내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비상경제특위에서 소비, 투자, 규제혁신입법 등이 속도감 있게 논의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야당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한국 경제 V자 반등’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2분기를 저점으로 6, 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말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경제계와 야당에서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현실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경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에 대한 인식이 기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원리를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수렴해 정책을 수정해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