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550조대 편성 검토

올해보다 7~8% 늘어나는 수준
"코로나에 확장 기조 이어갈 것"

정부가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7~8%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재정 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올해 512조원(본예산 기준)인 재정 지출이 내년 550조원대로 불어난다.

9일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도 확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총지출 증가율을 7%보다는 높게 9%보다는 낮게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7~8%이면 예산안 총액은 548조~558조원 수준이 된다. 올해 본예산(512조원)보다 약 40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2010~2017년 예산 증가율은 2~5% 범위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매년 예산을 대폭 늘리는 확장 재정정책을 폈다. 2018년엔 예산 증가율을 7.1%로 정했고, 작년과 올해는 9.5%, 9.1%로 더 높였다. 내년 예산 증가율 7~8%는 작년과 올해보다는 다소 낮지만 현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7~8%는 내년 경상성장률(4.2%) 전망치를 크게 웃돌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불안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코로나19 이후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 3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38.0%)보다 5.5%포인트 뛰었다. 내년엔 최소 46%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차 추경안 편성 당시 내년 총지출이 547조원이면 국가채무 비율은 46.2%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