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벌금 등 58兆 못 거둬…증세보다 미수납 먼저 개선해야"

국회 예산정책처 권고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거두지 못한 세금 등 나랏돈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0조원을 넘어선 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수입의 미수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9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의 총수입 기준 미수납 실적은 58조1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실적은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을 포함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1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의 미수납 실적은 2015년 말 39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줄곧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에는 51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 미수납 실적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계나 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욱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수납 실적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이었다. 전년(4조6000억원) 대비 1000억원가량 줄었지만, 2년 전(4조원)보다는 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미수납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벌금과 과태료 등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 수입의 미수납 및 불납결손은 재정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납세자 간 불공정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섣불리 증세하기보다 미수납 실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