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檢인사는 전리품 잔치" "K-뉴딜펀드 말 바꿨다"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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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호남 지역 피해 복구 총력 약속
추미애 검사장급 인사에 맹공 쏟아낸 통합당
국민의당, K-뉴딜 펀드 말 바꾸기에 "국민 호구 아냐"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호남지역 수해 복구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지난 8일 호남지역에 집중되는 호우로 광주·전남 지역 대의원대회 및 순회합동연설회를 취소한 가운데 총력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허윤정 민주당 대변인 : 오늘 예정됐던 광주·전남 지역의 대의원대회 및 순회합동연설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수해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어젯밤 전남 곡성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주택을 덮치면서 3명이 희생되고 2명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매몰되신 분들도 신속히 구조되길 바랍니다.
광주의 도심하천인 광주천도 범람위기에 있고, 하수구 역류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민주당 또한 광주전남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추미애 검사장급 인사에 맹비판 쏟아낸 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지난 주말 모두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 관련 2건 △최근 잇따르는 수해는 인재(人災)라며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 1건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는 내용 1건 △청와대 참모진 사퇴에 대한 규탄 1건이었습니다.추미애 장관은 최근 검사장급 인사 단행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가 만사"라며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통합당은 이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는 '전리품 잔치'라는 겁니다. 다음은 통합당의 논평입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 이번 인사에서 정권에 충성한 검사는 포상을 받고 말 안 듣는 검사는 유배를 당했다. 추미애 장관의 권한을 한껏 끌어올린 칼 사위를 국민들은 봤다. 함정수사인 채널A 사건 조사는 무리해서라도 강행하고, 윤미향 수사는 멈춰 세우며, 일선 검사들과는 반대로 '조국은 무혐의'라고 이 정부를 따라 외친 검사들은 일제히 영전의 영예를 안았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맞선 검사를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지검장으로 보내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조작된 검언유착으로 나라를 뒤흔든 잘못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나가야 할 장관이 인사 배경에 도취하는 모습은 정상이라 볼 수 없다. 정권 충성을 위한 재단에 검찰을 희생양으로 올려놓고, 실체도 없는 혐의를 만들어 검찰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음에도 추미애 장관은 시치미를 뗀 채 '희망과 격려의 인사'였다 축배를 든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총장의 수족을 잘라놓고 법치의 검찰조직, 폐허로 만들어 놓고도 자축에 여념 없는 장관의 정신세계는 이해하기 어렵다. 전리품 잔치에 국민을 초대하지 말라.
국민의당 "'K-뉴딜 펀드' 이틀 만에 번복하나"
국민의당은 지난 주말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K-뉴딜 펀드와 관련해 여당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하수처리장·항만 등에 오는 2025년까지 민간자금을 약 16조~20조원 유치하는 뉴딜 펀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투자하는 K-뉴딜 펀드가 원금보장 상품이라고 홍보했던 민주당이 이틀 만인 지난 7일 "원금보장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정부여당이 시중 유동성 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겠다며 K-뉴딜 펀드를 만들어 거창하게 홍보했다가 이틀 만에 말을 번복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금융투자업자만 금융투자상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도 무시한 채 원금보장 문구까지 버젓이 넣어 홍보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가속되자, 무조건 원금보장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금보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듯한 변명을 쏟아가며 그르친 말을 주워 담기 바쁜 모습이다.
도무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고 현 국내 경제 사정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금융시장에 끼어들어 민간 인프라 펀드와 경쟁해서 유동성 자금들을 끌어들여 재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과거 정부들의 녹색성장펀드. 통일펀드 등을 보더라도 정책수혜로 잠시 조명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가 주도해서 펀드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여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나 정권의 운명에 따라 요동을 칠 것이 분명하고 수익률 또한 시장의 논리에 연동되어야만 민간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 투자하여 손실이 나면 출자금은 당연히 사라질 터인데, 이를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처음 발상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다.정부는 툭하면 터져 나오는 권력형 금융 비리를 엄중히 처단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권력자들과 공모하여 투기를 일삼는 공직자들을 찾아 엄히 처단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라.
투자금 모집 이후 사고가 터지면 잠적해버리곤 하는 P2P 개인 간 사모펀드들의 사기행각들로 선량한 국민들이 하늘이 무너져내림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 내 운용되는 재정자금은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임을, 국민은 선량하나 호구가 아니라는 점을 현 정부와 집권당은 한 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