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정책 흔들리지 않는다"

'8·4 대책' 비판 여론에 대응
"전·월세 연말까지 안정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과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4 부동산 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 매매, 전·월세 시장이 연말까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가짜뉴스 유포세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올해 수도권의 하반기 입주 물량은 11만 가구로 예년보다 17%가량 많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매하는) 특성상 전·월세 전환도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내 안팎에서 8·4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방어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전·월세 시장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시장교란 행위에는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관련 해외투자자가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대책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 들어 8·4 대책까지 총 23번의 관련 정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집값 하락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원식, 김성환, 정청래, 이소영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개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 잡기에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며 “공급 부풀리기야말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