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의 방사포(다연장로켓)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군사용 정찰위성과 우리 기술로 만든 중고도 무인정찰기도 2025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비에 100조1000억원, 전력운영비에 200조6000억원 등 총 300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이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방사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 방어망인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주변에 240mm, 300mm 방사포 수백 문을 배치해놓고 있다. 아이언 돔은 원래 팔레스타인 로켓 등을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한 무기 방어체계다. 추적·감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적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별도로 북한의 방사포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자체 설계·개발할 것"이라며 "2020년 후반 또는 2030년 초반에 전력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군은 또 감시·정찰 능력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무게 100kg 이하의 초소형 경량 위성 수십기를 저궤도에 띄워 한반도 전역에 대한 실시간 위성 감시·정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군 전력 강화를 위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로 상비 병력은 올해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병 복지 증진 차원에서 현재 54만원대인 병장 기준 월급은 2022년 말 67만6000원, 2025년 말 96만3000원까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