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제초작업 군인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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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병장 월급 하사 1호봉 50% 수준으로병장 월급이 오는 2025년 하사 1호봉 50%에 해당하는 96만3000원까지 오른다. 아울러 이른바 군대에서 '작업'으로 불리는 제초·청소 등의 장병 사역 임무는 민간인력으로 전환된다.
현역병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도 확대 예정
사병은 줄지만 간부 비중 40%까지 늘린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54만9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 67만6000원 △2025년 96만3000원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된다.군은 장병들의 제초와 청소 등의 작업 업무를 민간에 맡긴다. 이와 함께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GOP 및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된다.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도 침대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같은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민간지원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전개키트, 이동형구급차 등 의료장비를 확충한다.그동안 불만이 컸던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이를 위해 사단 외진 버스, 외진 셔틀버스, 환자후송 버스 운영을 통해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단급 의무시설 개선을 통해 1차 진료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병사단체 실손보험을 통해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도 확대된다.2020년 말 기준 35만6000명인 사병은 2025년 말 기준 29만8000명으로 줄지만, 숙련된 간부의 비중을 전체병력 40.4%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력구조는 '다수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 숙련 간부의 전투 분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해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비전투분야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국방 행정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