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하사 월급 절반으로…예비군 훈련보상금도 2∼3배 수준으로 인상 21∼25년 국방중기계획 발표…민간채용 확대·예비군 정예화로 병력감축 대비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고, 동원훈련 보상금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3천원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다.
올해(54만900원)와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오르는 것으로, 2022년 67만6천원, 2023년 72만6천원(하사 월급의 40%), 2024년 84만1천원(하사 월급의 45%)의 월급을 받게 된다.
그간 병장 월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기준이 바로 위 계급인 하사 월급으로 바뀐 것이다. 동원훈련보상금도 병장 봉급이 오르는 데 따라 인상된다.
올해 4만2천원인 보상금은 2025년까지 9만∼12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자기 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작전과 관련 없는 제초·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 인력에 맡길 방침이다.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행 중인 민간 업체 제초 용역을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어린이집은 올해 155곳에서 2025년 187곳으로 늘어나고, 전 부대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관사 8만2천가구, 간부 숙소 11만5만실도 확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응도 중기계획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전개 키트·이동형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를 확충한다.
국가적 재난 상황 때 군사시설을 대피·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한다.
병력자원 수급 감소에 따른 상비 병력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예비군 훈련도 강화한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천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군에서 군무원 등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8%(4.7만명)에서 2022년 10.4%(5.8만명)를 거쳐 2025년 10.7%(6만명)로 늘어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하고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한다.
해군은 항공·기동 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비 병력 감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 보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곳 구축,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 제도 확대 등의 조치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올해 해군 기지 민간인 침입, 태안 중국인 '보트 밀입국', 강화도 '월북'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군 경계·감시 체계도 보완된다.
울타리(2천46㎞), 경계초소(1천405동), 경계등(1만218대) 등 경계시설이 보강된다.
917개 주둔지와 항·포구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경계 인력도 확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5년간 총 301조원을 투입하는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