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TF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선도사례를 조속히 발굴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후에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와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와 SH, 감정원은 공공재건축을 신청하는 조합에 추진방법과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하면 공공이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관리에 참여해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을 해도 조합이 총회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이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와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며, 절차 간소화와 도시규제 완화 등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8·4 대책에서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수시간 만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번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TF 발족은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해소하고 공공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