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억 들여 만든 공공앱…10개 중 3개 '폐기' 판정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해 운영하는 공공앱 10개 중 3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성과평가에서 폐기 권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가 올초 내놓은 ‘2019년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기관과 지자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공공앱 715개 중 234개(32.7%)가 ‘폐기’ 처분을 받았다. 124개(17.4%)는 ‘개선’ 대상이 됐다. 70점 만점인 이 평가에서 50점을 넘어 ‘유지’ 등급을 받은 앱은 357개(49.9%)로 전체 앱 중 절반에 불과했다. 이 평가는 사용자 만족도와 업데이트 최신성 등을 기준으로 매년 행안부가 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715개의 공공앱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누적 예산은 743억원에 달한다. 이들 앱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106억원이 들어갔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앱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85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된 것이다.

공공앱 중에서도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앱이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앱 322개 중 유지 등급을 받은 앱은 98개(30.5%)에 불과했다. 개선 등급이 70개(21.7%), 폐기 판정을 받은 앱은 154개(47.8%)에 달했다.

평가는 매년 이뤄지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다. 폐기 권고를 받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운영을 고집하면 강제로 폐기할 방법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가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평가 등에 반영해 공공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앱 운영 권한은 각 기관에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은 앱을 강제로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등이 차별성 없는 앱을 치적을 쌓기 위해 복제하듯 만들어내는 한 이 같은 평가 결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