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 붙은 '4대강 논란'…문 대통령 "홍수조절 여부 분석하라"

"사업 미완성으로 물난리"
통합당 주장 사실상 반박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불러"
통합·국민의당 "국조 추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미완성에서 비롯됐다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효과를 깊이 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완성되지 못한 결과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의 원인이 됐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정치권에선 긴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의 원인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며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에서 섬진강이 빠진 결과 홍수 피해가 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위해 건설한 보가 홍수 피해의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통합당이 4대강 (사업)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쓴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통합당이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아직 재난이 진행 중인데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홍수 피해의 불똥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도 번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이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통합당도 국민의당의 국정조사 방침에 동조하고 있다.

좌동욱/김소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