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걷은 공공기여금, 강북 개발에도 쓴다

국토계획법 연말까지 개정

강남3구만 2조4000억 달해
광역·기초 사용비율이 관건

"현대차 GBC는 사용처 정해져
이후 사업부터 적용될 듯"

서울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발전을 위해서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을 하는 관할 자치구 내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강남지역에서 거둬들일 공공기여금 2조4000억원 중 상당액이 강북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내고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기여금은 개발사업을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할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을 확정지은 뒤 연말까지 법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기존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 20%로 바꿨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올해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2%다.

다만 강남구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은 사용처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GBC 공공기여금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쓸 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수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사업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BC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000억원) △올림픽대로 지하화(3270억원)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280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확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최진석/배정철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