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천287억원…코로나 대응에 411억원 쓰고 재난기금 74억원 남아 예비비·구호기금 활용해도 빠듯…"수해복구 정부 지원 확대해야"
계속된 집중호우로 공공시설이 부서지고 주택 수백채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충남도가 막대한 응급 복구 비용에 속을 태우고 있다. 11일 충남도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장맛비 영향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1천28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로·교량 유실 등 공공시설 1천800여곳(피해액 1천242억원)이 파손되고,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9천700곳이 침수됐다.
정확한 피해액은 현장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15개 시군 곳곳에서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속한 복구를 위해선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충남도가 사용할 수 있는 응급 복구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도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74억원밖에 남아있지 않다. 지난 4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411억원을 미리 당겨 썼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감염병 지원에 활용할 수 없었지만, 지난 3월 기금 사용처에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했다.
충남도가 보유한 예비비 300억원 중 최대 150억원을 활용해도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복구 비용이 빠듯한 형편이다. 도는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할 재해구호기금 470억원 중 일부를 복구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도 세웠다.
이에따라 정부가 도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번 정부 발표에선 아산과 천안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지만, 피해가 컸던 금산과 예산은 제외됐다.
아산 수해 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양승조 지사도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금산과 예산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상당수 사용하면서 수해 복구 예산을 확보하기 빠듯해졌다"며 "수해지역 응급 복구 후 진행되는 항구 복구사업에 정부 지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