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논평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9일 자체 개발을 발표한 도의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해 경실련이 논평을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자체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앙조달 독점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 도의 공정조달시스템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고 11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경실련 본부 차원에서 도가 자체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 추진에 대한 논평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조달 시스템에 대해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되려 했다"며 "이러한 참에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고 조언했다.


경실련은 먼저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함에도,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돼야 하고,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물품중심으로 보이는데 물품의 경우 건수가 많아 운영 등을 위한 소요비용이 상당할 것인바, 과연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도가 자체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해 도내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기업 90%가 도의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

도는 이 같은 여론조사는 지난달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후 관심도와 호응도가 높아지는 등 일련의 과정으로 풀이하고 있다.


경실련은 논편에서 도의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경실련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도의 공정조달시스템 이용 의향이 매우 높지만, 1995년 조달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조달 집중화가 시행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은 고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재명 도시사가 지난달 9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