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댐 방류 논란으로 돌아본 대북 지원금…10년 만에 최대 [신현보의 딥데이터]

[신현보의 딥데이터]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금 분석

북 인도적 지원금 2019년 314억여원
2009년 이후 최대치
北 댐 무단방류 상황 속 대북 지원 논란
안보리 제재까지 피해 물물교환 계획

2007년 북한 수해피해 구호물자를 싣을 트럭이 통일대교를 거쳐 북으로 가고 있다. 사진=한경DB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이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지원금은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통일부의 북한 수해 복구 지원 의사 등으로 이슈로 부각됐다. 정부가 최근 1000만달러(119억원)의 지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지가 관심이다.

12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313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대북지원금은 2012년까지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2013년 급증하며 교류 물꼬가 다시 트이는듯 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크게 줄었다. 여기에 UN 안전보장이사회도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면서 북한으로 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데 한 몫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 갈등은 크게 완화됐고 대북 인도적 지원금도 상승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금 314억여원…10년만에 최대치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인도적 지원은 통일부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여기에는 구호지원, 산림협력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138억여원, UNICEF등과 영양지원 등에 95억여원, 인플루엔자 관련 물자 지원 등에 총 34억여원 등 총 314억여원을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했다. 전년 26억6100만원 보다 287억여원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지출한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15억7000만원이었다. 남북 방역협력사업 지원 등에 10억2500만원,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지원 등에 5억4500만원이 쓰였다.

여기에 지난 6일 정부가 북한에 약 11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지출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지원금이 한번에 빠져나가게 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부는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에 영유아 및 임산부 등에 영양강화식품 9000톤, 옥수수콩·식용유가 3600톤이 지원된다.

황강댐 무단 방류 직후 통일부 지원 방침에 논란 불거져

10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서 임진강물이 방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정부의 대북지원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까지 속출한 가운데, 북한이 무단으로 연이어 황강댐을 방류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7월부터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했다. 통일부가 대북 지원을 발표한 6일 이후 사흘째인 10일에도 북한은 또다시 황강댐 수문을 열었다. 9일 오전까지만 해도 1m대였던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10일 오전에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단계인 7.50m를 불과 15cm 남겨두고 7.35m까지 오르기도 했다.

북한 임진강 상류 댐 2곳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는가운데 남북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진 이유다. 정부는 줄곧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남북한 간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피해 대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결의 2087호를 통해 '벌크 캐시(bulk cash·대량현금)'를 금지한 바 있다. 벌크 캐시는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유엔 안보리는 또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일부 수출입품을 금지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물물교환식 지원과 남한의 설탕 등 교역은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가 북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반출·반입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협의도 없어도 괜찮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물물교환 방안이 한미간 협의 대상인가'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이 되는 사안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입장은 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개별 상황에 대한 논평은 자제하면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