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일 자화자찬…"OECD 중 경제성장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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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면서 경제위기 극복 최선 다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
전날엔 부동산정책에 만족 "종합대책 효과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6개월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틀 연속으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보이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전날 부동산 정책에 '만족감' 표했던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한 여당에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6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을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면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자평했다.
文 대통령 "코로나19 국면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6개월 넘게 코로나19와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렇게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됐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 평가받는 코로나 대응도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세계 경제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면서도 "하지만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자평한 바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3.3%였다. 역성장이지만, 미국(-9.5%), 독일(-10.1%) 등 주요 OECD 주요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