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일부터 시행 다주택자, 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앞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 있어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계기로 12일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완화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을 더 넓혔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을 차등 적용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각각 정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법 시행 후 취득분)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하게 올렸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4%지만 앞으로 7%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0.6∼4.2%에서 6%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