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에 고수익까지?…뉴딜펀드 오해와 진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딜펀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금에 더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이 여당의 설명인데, 원금을 보장한다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럼 다음 달 출범할 이 펀드, 위험한 상품일까요? 박해린 기자가 뉴딜펀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설명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라`.

16조원에 달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을 국민에게 투자 받겠다는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딜 펀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TF`의 단장을 맡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딜펀드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금 보존이 되는 형태로 펀드를 만들어서 한국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소시민의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려는 펀드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3%+α`.

지표물인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현재 0.8%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당초 `원금 보장`에서 `원금 보장 추구`로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원금 보장이란 단어는 쓸 수 없지만, 선순위 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총 민간 투자비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 대출에 투자하도록 설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정부의 출자금 투자 참여 등 안정성을 보강할 계획이란 겁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급보증도 되고 투자하는 사업의 구매자는 정부입니다. 시중금리보다 알파로 드리고. 일정 부분은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아니라 고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와 동시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선, 뉴딜 정책의 양대 축인 그린과 디지털 산업의 성장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 인프라에 투자하는 만큼 관건은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

당정은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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