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안' 차장검사급 요직 없애고 '인권·형사' 신설 추진 법무부, 14일까지 의견조회…중앙지검 반부패부는 4차장 산하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산하의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을 폐지하는 대신 인권·형사 업무를 담당할 차장검사급 보직을 새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힘빼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직제개편 완료 방침 11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4 10페이지 분량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직제 개편안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달 중하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에는 직제개편을 끝낼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개 자리가 사라진다.
대변인은 유지되며,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과 형사부장 산하 형사정책관이 신설된다. 대검에서는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7개 직책을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 간부가 맡아 왔다.
4개 자리를 없애면 대검 지휘 기능의 대폭 축소도 불가피한데,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 축소…형사부 확대 강화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공안 사건의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대검 내 차장검사급 보직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형사부 확대·강화와 공판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수행할 차장검사급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기존의 인권부를 비롯한 대검 부서들도 재편한다.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를 수사지휘지원과로 통폐합하고,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를 합쳐 조직범죄마약과로 개편한다.
범죄수익환수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수사부는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를 통폐합해 공안·선거수사지원과로 재편하고, 노동수사지원과만 원래대로 유지한다.
반면 형사부는 형사3과(서민다중피해범죄)와 형사4과(여성·아동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형사5과(소년·피해자지원) 등 3개 과를 신설한다.
공판송무부는 공판송무과를 공판1와 공판2과로 확대 개편하고, 집행과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2018년 7월 신설된 인권부는 2년 만에 사라진다.
대신 검찰총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둔다.
◇ 검찰총장 '눈·귀' 타격…인권감독과는 감찰부로 이관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사라지고, 산하에 있는 부장검사급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된다.
인권감독과 사법통제를 위한 수사정보 수집만 담당하게 된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은 범죄정보기획관(범정)으로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과거 범정기획관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곳이다.
대검 범정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2017년 대폭 축소되고 이름도 바뀌었다.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게 공식 임무이지만,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한 인권부 산하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감찰부의 인권침해 점검과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찰 1~3과에 인권감독과를 추가하기로 했다.
◇ 중앙지검도 차장 산하 부서 개편…방수부는 수원으로 전국 최대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형사·공판 지휘체계의 실질화 차원에서 형사·공판부를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직제가 개편된다.
종래 특수수사를 담당해온 3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1·2부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는 4차장 산하로 가게 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된다.
2차장 산하의 공공수사1·2부는 3차장 산하로, 4차장 산하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조사1·2부는 2차장 산하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했으나 차장 산하 배치는 유지해 '무늬만 형사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