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힘 빼기?…법무부, 대검 특수·공안 등 차장급 4자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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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냈다. 의견조회 시한은 14일까지다. 법무부는 18일 직제 개편안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법무부는 중하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직제개편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공안 사건의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대검 내 차장검사급 보직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형사부 확대·강화와 공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를 수행할 차장검사급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권부를 비롯한 대검 부서들도 재편한다.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를 수사지휘지원과로 통폐합하고,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를 합쳐 조직범죄마약과로 개편한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유지한다. 공공수사부는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를 통폐합해 공안·선거수사지원과로 재편한다. 노동수사지원과는 유지한다.
반면 형사부는 형사3과(서민다중피해범죄)와 형사4과(여성·아동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형사5과(소년·피해자지원) 등 3개 과를 신설한다. 공판송무부는 공판송무과를 공판1와 공판2과로 확대 개편하고, 집행과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2018년 7월 신설된 인권부는 2년 만에 사라진다. 대신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둔다.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사라진다. 산하에 있는 부장검사급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된다. 인권감독과 사법통제를 위한 수사정보 수집만 담당하게 된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은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이다.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이다. 과거 사실상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2017년 대폭 축소되고 이름도 바뀌었다.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한 인권부 산하의 인권감독과는 감찰부 산하로 이관한다. 법무부는 감찰부의 인권침해 점검과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찰 1~3과에 인권감독과를 추가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도 형사·공판 지휘체계의 실질화 차원에서 형사·공판부를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직제가 개편된다. 특수수사를 담당해온 3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1·2부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는 4차장 산하로 이동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된다.
2차장 산하의 공공수사1·2부는 3차장 산하로, 4차장 산하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조사1·2부는 2차장 산하로 이동하게 될 것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했다. 그러나 차장 산하 배치는 유지해 무늬만 형사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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