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수석들 다주택자 無…정책라인 교체 없어 부동산 정책 흔들림없는 추진 의지…'반쪽 쇄신' 비판 나올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최근 사표를 낸 고위급 참모 6명 가운데 절반을 교체한 데 이어 12일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을 교체했다.속도감 있는 인선을 통해 부동산 정책 논란 등으로 등 돌린 민심을 수습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한 달간 수석급 이상 15명 중 7명 교체…노영민 유임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포함해 최근 한 달간 수석급 이상 참모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을 교체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이 새 참모로 발탁됐다.'3실장-8수석-2보좌관-2차장' 체제에서 1명의 실장과 5명의 수석, 1명의 차장이 바뀌며 청와대가 새 진용을 갖췄다.
신임 수석들의 임명에 맞춰 각 수석실 산하 비서관 교체 정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임됐다.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계속된 논란에도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자리를 지켰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일단락된 것으로, 사실상 '3기 청와대'가 출범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노영민 실장이 유임된 만큼 새 진용을 '3기 청와대'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실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이번 인사는 최근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이뤄진 일괄사의의 후속 조치"라며 추가 인사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노 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들의 사의 표명을 '보여주기용 사표'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이번에 교체된 수석급 참모는 그동안 교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노 실장은 가을 정기국회 또는 연말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 인사서 다주택자 제외…부동산 정책라인 건재 최근 발표된 5명의 수석은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
지난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 김종호 민정수석과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1주택자다.
이날 발표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은 당초 2채의 집을 소유했으나, 1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다주택자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1주택 외 주택 처분'이라는 청와대 방침에 따른 인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근절'을 부동산 정책의 확고한 원칙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에 맞춰 청와대 공직자의 솔선수범, 부동산 정책 성공 의지를 인사에 담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를 지킨 점은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 관련 인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현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 개각 등 맞물려 청와대 추가 인사 가능성도 문 대통령의 추가 인사 단행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적잖은 인사를 교체했는데도 민심 이반이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인적 교체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관가에서는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의 비서실장 기용설도 꾸준히 나온다.좀처럼 국정 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국정 지지도 하락을 반전할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인적 개편을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